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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 표현의 자유 : 랑희 활동가 (민주노동자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③ 주거, 노동, 기초생활수급권 : 최예륜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④ 전쟁과 평화권 : 여옥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⑤ 과거청산 : 오영경 연대사업국장 (새사회연대) ⑥ 반차별 : 보짱 활동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차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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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차별, 한국, 장애, 저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시민사회, 권리, 청소년인권, 권력, 주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한 달 약값과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26만 5천원을 지급하여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버렸다. 관청 어디를 가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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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28호)

  재활용품 수거노동 노인 실태 발표

  ... 4%로, 노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는 12%밖에 되지 않아,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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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10-11-23

  인권키워드

  노인, 여성, 건강, 빈곤, 복지, 부양의무자, 소외, 집, 상담, 주거, 전환, 임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특별한 비용지원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연금 신규 신청자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동보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저소득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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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 더욱 다방면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번져나가길. √ 절대빈곤율은 높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라? 정부는 ‘서민 희망․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9.28)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 2천 명에서 160만 5천 명으로 축소하는 등 복지예산 증가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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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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