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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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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면서, “대우차 사태를 경찰폭력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조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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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령의 제․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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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 음 정부가 배보상으로 참사를 종결시키려 들 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최근 생존학생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는데 배보상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심리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원이 있더라도 입증을 요구받는 어려움이 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겪은 후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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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진상규명, 법, 배제,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정부, 가족, 자살, 진실, 스트레스, 후쿠시마, 무시,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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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나이, 저항, 평등, 정부,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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