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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유령 같던 삶이 실체가 되다

  ... 하다 접은 작자의 경험을 접하고선, 나는 더 이상 편견을 고집할 수 없었다. 첫 투표권을 김대중 씨에게 행사했고, 그의 당선을 보며 뿌듯해했다. 대학시절 내내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180도 바뀌어버린(?) 가치관을 갖고 PC통신 게시판을 들락거리며 싸움질만 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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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군대, 경찰, 전라도, 단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이미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법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로스쿨 도입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는 기성 법조삼륜은 거의 본능적 차원에서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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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 김성호(전 복지부장관), 김홍업·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등 비리 정치인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한총련 9기 의장) 씨 등 총 273명이 사면·복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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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음을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휴대전화 도청도 국정원이 직접 장비를 개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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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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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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