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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했고, 드디어 한국으로 상륙하고 있다. 민주화의 지체로 뒤늦게 과거청산과 자유주의 개혁이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동되지만 그 힘도 지지 기반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외 다른 경제학을 모르는 이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민중들을 억압한다. 시민·정치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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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7대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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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유령 같던 삶이 실체가 되다

  ... 하다 접은 작자의 경험을 접하고선, 나는 더 이상 편견을 고집할 수 없었다. 첫 투표권을 김대중 씨에게 행사했고, 그의 당선을 보며 뿌듯해했다. 대학시절 내내 나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180도 바뀌어버린(?) 가치관을 갖고 PC통신 게시판을 들락거리며 싸움질만 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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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군대, 경찰, 전라도, 단지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이미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법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로스쿨 도입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는 기성 법조삼륜은 거의 본능적 차원에서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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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 김성호(전 복지부장관), 김홍업·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등 비리 정치인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한총련 9기 의장) 씨 등 총 273명이 사면·복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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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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