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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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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생명권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와 국제사회가 자신의 의무로서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생명권은 또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 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구체화한 ‘시민·정치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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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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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돕기 캠페인팀과 문규현 신부 제3회 늦봄 통일상 수상/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164명,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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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해온 구조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예외지대가 없도록 모든 사업장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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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권리, 국가, 자본, 정부,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시장,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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