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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아시아워치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OECD 가입절차로써 OECD의 인권과 노동권 기준을 따르게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4년 6월에서 95년 6월사이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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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에도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담뱃값 인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 7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을 뽑아 분석했는데, 한국의 음주, 흡연 지표는 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5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의 경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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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에도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담뱃값 인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 7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비 결정요인으로 흡연, 음주, 비만을 뽑아 분석했는데, 한국의 음주, 흡연 지표는 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5세 이상 흡연인구 비율의 경우 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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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657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 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대표단(공동대표 박태주외 4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OECD와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공노대 투쟁에 대한 적극지원과 연대투쟁을 약속받았다. 지난 27일 출국한 공노대 대표단은 28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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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인권키워드
OECD, ILO, 결사,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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