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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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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657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 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대표단(공동대표 박태주외 4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OECD와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공노대 투쟁에 대한 적극지원과 연대투쟁을 약속받았다. 지난 27일 출국한 공노대 대표단은 28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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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인권키워드
OECD, ILO, 결사,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째…41.3%로 회원국 평균 10∼20%보다 훨씬 높아(7.29)/ '빚 압박' 시달리던 일가족 음독자살(7.29)/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던 장애인 자살(7.29)/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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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파업, 손해배상,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규모로 한총련 사태등과 관련한 이념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 <26일>(화) 국회 OECD 가입 비준동의안 의결/국민회의, 의무고용제 폐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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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자 먹기로 요양병원으로 노인들을 몰아넣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거의 50%로 OECD 국가 최고이며,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할 때 충격적이다. 이 때문에 노인들이 아프면 자식들의 허리가 휘고, 그나마 간병비나 병원비를 낼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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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치료, 한국,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중증, 고용,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전환, 간병,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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