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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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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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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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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불보다 생명보다 귀한 선물-초등학생이 처음 만나는 으랏차차 힘찬 인권이야기』

  ... 보물단지 같다. 신들만이 사용하던 불을 인간에게 주고 자신은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노예상태를 거부한 스파르타쿠스, 고부 군부의 학정에 저항해 자기 손으로 권리를 일군 농민들, 거짓된 양심을 고발해 드레퓌스의 무죄를 밝힌 소설가 에밀 졸라, 도청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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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피해, 교육, 대통령, 생명, 양심, 학대, 형벌,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방위와 교정이데올로기 명분으로 고안된 것인데,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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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배제,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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