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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일괄사표 강요 후 선별수리 △인수합병시 재입사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저생계비 못 미치는 박봉 이외에도 용역업체들은 매년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퇴직시 퇴직금도 지불하지 않고 각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호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총 3만원씩 지불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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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불법, 용역,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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