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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중국 도처를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 땅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올해 남한에 들어온 김길선(44) 씨. 김 씨는 13일 NGO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시아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이라는 워크샵에 참석, 탈북자들의 인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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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아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유입된 북주민들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이탈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사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에 따르면 90년대 식량난에 따른 탈북자들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며 80%가 여성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북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한편, 중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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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출신,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앞에서 미군 차량에 치여 숨진 동료 여학생을 추모하며 시위 벌여(6.20) 5. 줄 잇는 탈북자들 한-중 '대사관 진입' 논란 계속～리빈 주중대사 "들어가지 않았다"↔외교통상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주장"(6.17)/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이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했다"고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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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90년 중반부터 직면해온 발전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생명권, 탈북자 보호 등의 구체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결의안 등을 추진하는데 배경이 됐던 출처들을 들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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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시 이날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탈북자는 경제적 유민인가, 정치적 난민인가" "탈북자의 규모는 얼마 만큼인가?" "탈북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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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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