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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게 분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가. 또한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는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 다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며 용역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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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조합,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로 올해 인권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짚어봤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힘들게 조합을 일궈 세워도 번번이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조합이 와해되어 온 가슴아픈 역사를 되짚었고, 한국동성애자연합 이핑 씨는 자신의 존재조차 드러내기 힘든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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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파병, 조합,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무엇인지 듣지 않았다. 가령,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세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조합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지, 개발과정에 세입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 세입자 이주대책이 적절했는지, 개발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세심하게 밝힐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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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그래서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정치세력은 뒤로 빠졌으며, 재개발조합과 구청, 철거용역업체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인 건설자본들은 계약서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조작을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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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었던 개발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조합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격해지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이런 분쟁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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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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