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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49호)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소수지만 똘똘 뭉쳐 끈질기게 싸운 결과”

... 장에서 후퇴해 협약체결 당사자를 이랜드노조와 이랜드의 전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활동이나 인사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신설되는 진전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노조전임자 6명,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조합활동 부분에서 회사와 노조측은 △현장간부의 조합활동 월 8시간 확보 및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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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합, 노조원, 민주노총, 임금, 파업, 손해배상,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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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루어지는 건물의 1층을 부수는 짓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합과 시공사(삼성물산, 대림, 포스코)가 무리하게 철거를 밀어붙인 것이다. 철대위 구성 이후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개발 이후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곳, 개발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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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퇴거,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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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남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

... 된 것은 2004년 여름이었다.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이가 대학시절부터 연대해오던 노동조합 동지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염려하며 상담을 주선해왔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하이텍 노동자들의 고통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가 들끓을 지경이었다. 비열한 자본에 대한 분노.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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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06-09-1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저항, 집회, 감시, 회사, 치료, 동지, 연대, CCTV, 노동자, 상담, 자본,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임금, 직장폐쇄, 평택, 해고, 병원, 부당해고, 스트레스, 탄압, 벌금, 법, 언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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