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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우리나라만의 시위형식으로 이는 결국 집시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총무는 또 “말로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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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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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 임시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꾀하기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와 교수협의회를 공식적인 의결기구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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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고 밝혔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권고 요청 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확충과 예산편성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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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학교, 신고제, 한국,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뚫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신고제라고 하지만 허가제나 다름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1인 시위를 하러 함께 간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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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집시법, 부당해고,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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