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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다"고 약속해 출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들 가출소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주거, 직업 등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중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10여 명은 오늘부터 여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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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주거, 법,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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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이 결코 아니다. 형선고의 효력 또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더군다나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즉, 가석방된 자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다. 다만 원래는 감옥 안에서 형기를 마쳐야만 풀려날 수 있는 것이지만 형기 종료 전에 미리 풀어주고, 가석방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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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씨에게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는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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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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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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