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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이를 위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됐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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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병역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었고, 동독은 1964년 사회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비전투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이번에 독일에서 만난, 지금은 60대를 앞둔 활동가들과 얘기하면서 놀랐던 게 두 가지 있다. 겉보기엔 ‘남성적’ 포스가 철철 풍기는데도 대체복무자라고 말할 정도로 군대 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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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대 활동을 함께 하며 더욱 쫀쫀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병역거부를 준비해온 장길완 님이 곧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건강하게 대체복무를 마치고 인권운동의 동료로 반갑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장길완이라고 하고요, 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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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성별,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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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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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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