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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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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56호)

  다섯번째 반딧불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 산말고는 친구가 없다>

  ... 근거로 '항(抗)이라크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드가 '착한 쿠르드'라면 이라크 공격의 전진 기지를 마련해 주는 미국의 우방 터키에 대항해 수십 년을 항쟁하고 있는 PKK(쿠르드노동자당)는 '나쁜 쿠르드'인 것이다. 지난 91년부터 9년 동안 쿠르드를 취재한 미국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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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16

  인권키워드

  미국, 민족, 이라크, 국제, 기지, 전쟁, 지역,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남한 전역에 96개의 기지를 꿰차고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주인행세를 하며 이렇게 '원더플 코리아'를 외쳐왔다: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역이라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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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캠프캐럴 기지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퇴역미군의 증언이 세 달을 지나고 있다. 더불어 부천, 부평, 춘천, 군산, 평택 등 반환 및 주둔하고 있는 전국 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움이 아니다. 미군의 환경범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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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테러범들의 기지로 추정되는 이라크와 레바논 베카 지역도 공격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 포올 울포윗, 부통령 딕 체니의 보좌관 르위스 리비 등이 대표하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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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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