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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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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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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편집인 주] 군대와 철조망에 가로막힌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본지에서는 이경주 교수(인하대 법대)로부터 우리보다 일찍 반(反)기지운동이 싹텄던 일본의 경험을 몇 차례 소개받음으로써 한국의 운동을 고양시켜 나갈 영감을 독자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동경의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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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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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주민, 정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51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에서 모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택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미군기지를 만들지 말고, 지금 있는 미군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싶다", "평택에 군대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논밭을 군대기지로 만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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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12

  인권키워드

  평택, 정부, 미국, 군대, 전쟁, 집회, 집, 무기, 평화, 경찰, 기지, 마을, 안전, 용산, 촛불집회,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 규명과 정부의 주체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미군근절운동본부는 45년 이래 전국 1백여개 기지에 약 3만7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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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기지,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95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

  ... >를 보았답니다. 대추리는 무기를 보관하고 미국 군대가 머무르면서 훈련을 하는 미군 기지를 옆에 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땅을 비우고 떠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농사지어온 땅을 미군기지로 바꾸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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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9-13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군대, 마을, 전쟁, 대추리, 이야기, 미국, 정부, 경찰, 집, 무기, 기지, 감시, 대통령, 집회, 학교, 한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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