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도 없는 나라'로 새해를 맞을 수 없다는 다짐이 모였습니다. 9월 14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이어 대체공휴일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존엄한 일터를 위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지만, 11조는 그 적용범위를 5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사랑방,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월담노조, 한국,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시행에 들어가(00/01/03) 7.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시장,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