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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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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

... 평화롭게 진행했다. 지난 3월 6일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사무실로 쓰기 위해 국방부는 대추 초등학교를 접수하고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회시위 신고가 난 대추 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문 앞에서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했다. 대추 초등학교는 문화운동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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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15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국방부, 평화, 석방, 인권옹호, 용역, 정부, 권리, 대추리, 주민, 대통령, 법무부, 인권, 집회, 평택미군기지, 미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문화, 감옥, 교육, 북한이탈주민, 사법부, 생명, 지역사회, 촛불집회, 청와대, 병원, 이태원, 광화문, 심리, 한국,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회 등,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현장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2.15) 4. 국방부, 민간인학살 조사 안할 거 접수는 왜?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이 경북 예천의 민가를 폭격해 3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 발견돼(2.5)/ 국방부, 한국전 시 미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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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화에,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3월 3일, 한국군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군인이자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전역 조치에 맞서 싸우던 변희수 하사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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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이야기, 활동가,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정부
자료실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보도자료> 평택의 평화가, 서울의 평화!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취소하고, 평택 미군기지확장 계획 재 논의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제 목 :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문 의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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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대추리, 정부, 대통령, 미국, 법, 국회, 언론, 인권, 전쟁, 경찰, 민주노총, 생명, 양심, 용역, 평택미군기지, 안보, 한반도, 무시, 군사, 갯벌, 아시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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