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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라는 공익과 그것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정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힘든 일일지 모른다. '보안(security)'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한 사회의 위험의 정도(혹은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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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정부, 발전,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 배부된 '밀양765kV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보시고 국책, 공익을 내세운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공감해요. :) 7월 3일(수)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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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주민, 공권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

  ... 2년 이상자일 경우 군대를 면제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배자들이나 실형 복역자들의 경우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군모는 오는 26일 농성 4백일을 맞아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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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농성, 공익, 군대, 집회, 국방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지만,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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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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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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