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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없는 사상 전향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권을 국정방침으로 설정한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강제적 확인 제도인 준법서약제가 강요되었음도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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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2호)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정부 쌀협상 강행에 농민들 격렬 저항

  ...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재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중국·태국·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과 진행해온 쌀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고 소비자시판을 30%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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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1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농업, 회사, 청와대, 무기, 국제, 미디어, 점거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가결,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2.16). 3. 이주노동자 자신출국거부에 정부 강경 대응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농성단은 고용허가제 실시와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박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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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비정규,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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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술한 안전시설과 처참한 사고 사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통계로만 보더라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숫자는 1천9백40명. 한 해 평균 6～7백 명의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주들이 건설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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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정부, 노동절,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동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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