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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 금지' 등이 포함된 생명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 사항을 슬쩍 빼버린 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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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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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간 사람만도 연대회의 6명, 경찰 3명이나 된다. 이사 중 한명인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그처럼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처음 봤다"라며, "지역 주민들까지도 농아원생들의 폭력이 공포스럽다고 말하더라"라고 혀를 내둘렀다. 해아래집의 김선옥 교사는 "농아원생들 중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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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을 상기시켰다.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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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운동가들, 싼 값에 약 공급 촉구(7.7)→시위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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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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