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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4건, 서울경찰청 6건, 서울지검 1건 등 공단사업과 관련없는 기관에 가입자정보 제공(보건복지위)/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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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 4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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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 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의 한스러운 사연이 곳곳에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건교부, 총리실 등을 수없이 방문하면서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푸대접받은 이들은 대국민홍보를 위해 집단적으로 지하철을 탈 때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구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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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9-2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인, 정부, 권리, 공권력, 소외, 장애, 참사, 이야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보 관련 사항 검토(7/22) ○ 월드컵대회 관련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보고(7/22) ○ 해직예비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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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0%인 본인 부담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련 동아대병원과 고의료원은 이미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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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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