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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간 사람만도 연대회의 6명, 경찰 3명이나 된다. 이사 중 한명인 남구현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는 "그처럼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처음 봤다"라며, "지역 주민들까지도 농아원생들의 폭력이 공포스럽다고 말하더라"라고 혀를 내둘렀다. 해아래집의 김선옥 교사는 "농아원생들 중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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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을 상기시켰다.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지노동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개선안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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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운동가들, 싼 값에 약 공급 촉구(7.7)→시위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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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산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의 숫자는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외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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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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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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