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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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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폭력의 실태/가정폭력 방지법(가칭) 입법의 방향/가정폭력 사건 일지. 112쪽. ․펴낸곳:여성의 전화(☏ 269-2964) □ ｢전국연합통신｣ 62호 ․주요내용:95 임금인상투쟁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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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56호)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 8월말까지 전국적인 ‘광주특별법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이를 9월초 국회에 제출, 특별법의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5.18 국민위는 7월31일 서울고검의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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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학살, 국회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 국민위, 서울고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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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전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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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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