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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월호 참사 또한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이 결합된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자에게는 소송없이 일정금액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장기간의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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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미안함을 넘어서니

  ... 다. 그러다 보니 던지고 싶은 질문도 자꾸만 늘어갔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담보로 과적과 불법증축이 이루어지고 일말의 안전조치들조차 지켜지지 않던 세월호와, ‘대학입시의 성공’이 마치 수행해야 할 유일무이한 목표인 양 학생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학교현장은 지독하게도 닮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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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 2015-09-09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학교, 청소년, 애도, 부모, 학생, 존엄, 이야기, 권리, 교육, 인권, 질문, 운동, 생존, 가족, 안전, 인권교육, 자살률, 피해자, 다짐, 동료, 벌점, 피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국민감시 의혹의 불법해킹 툴을 구입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정보은폐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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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바탕으로 이들을 고립시킬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신고를 받지 않은 후, 이를 불법·폭력 집회로 몰아간 정부의 전략은 고스란히 사회에 녹아들었다. 이주노조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다. 벌써부터 다음 아고라에는 이주노조를 허가하지 말라는 서명이 진행 중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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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박래군 석방과 진실 인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8월 8일 광화문에서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 석방 촉구 문화제가 열립니다.

  ... 라. 인권이 갇혔다.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슬픔과 연대해왔다는 이유로 박래군이 구속됐다. 불법집회시위를 주동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지우고 있지만 평화적인 추모행사에 차벽을 설치하고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난사했던 공권력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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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석방, 참사, 진실, 권리, 국가, 활동가, 정부, 존엄, 광화문, 이야기, 유가족, 연대, HIV/AIDS, 가족, 공권력, 노동자, 레즈비언, 물대포, 밀양, 성소수자, 용산참사, 인권교육, 저항, 차벽, 차별, 평택, 형제복지원,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애도, 약자, 집, 동료, 대추리, 피해, 자본,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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