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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을 밝히려 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다원성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마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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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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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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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10만여 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노동부 안이 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우선 정규직화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먼저 상시 위탁 집배원의 경우는 공무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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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아시안 워커스 뉴스 100호 돌파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보제공 길잡이

  ... 서, 중국인 노동자 살인누명 씌워 가혹행위", "베트남 여성노동자 리아 사망사건". 기존 언론에선 사회면 한 귀퉁이에 쓰여질 만한 기사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소식지 '아시안 워커스뉴스'(Asian Worker's News)(편집실장 정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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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가혹행위, 노동자, 뉴스,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체불, 지역, 퇴직금, 산업연수생,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된 독일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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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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