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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개선의 시급함을 알려내고,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정규직 투쟁도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탄핵'에 모든 문제가 잠식돼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현실에서 "총선의 진정한 쟁점은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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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총선, 정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1. 야간집회는 원천금지? 누구 맘대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광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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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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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속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후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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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에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청소 업무에서부터 직업상담, 우편배달, 연구원 등 기관의 핵심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98년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이 광범위하게 관철된 점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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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고용,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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