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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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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종전, 법, 언론, 찬양,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전국적 캠페인 나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수호자로 자처해온 미국이 인종주의 문제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 집중적인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은 2월7일 오후 회의장 21호에서 작년 10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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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이스라엘, 북한,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하던 일을 마저, 다시 부지런히

  ... 수 있을까… 물론 그 고민에 대한 답도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는 침묵에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가시화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로,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거나 방치하는 정치에는 ‘모두의 권리’를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으로, 권리가 필요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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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조직,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여론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했던 (당시)민주당 의원들의 행적은 표심으로 전락한 ‘민주주의’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묵살할 수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욕구조사 결과 LGBTI에게 비우호적이라고 느끼는 영역이 군대(86.9%응답), 개신교(86.8%), 정부(83.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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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66호)

  [미성숙폭동]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

  ... 의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생활공간 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은 비폭력적인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청소년은 성적으로 평등한 집단 내에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으며 살아갈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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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2013-10-23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노동, 교육, 학교, 차별, 건강, 출산, 사생활, 시설, 안전, 욕구, 낙태, 양육,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지역사회, 휴식, 질문, 이야기, 매체, 가족, 나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복지, 사회권, 성폭력, 인권, 임금, 장애, 주거권, 질병, 체벌, 학생, 교육권, 피해자,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민주주의, 약자, 권력,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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