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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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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주민,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기재돼 있던 북핵 문제 등 정치, 전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생겨, 먼저 인권, 난민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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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정책,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안보, 북핵, 군사,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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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따라서 이날 선고재판에서도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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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야당의원들은 완력과 폭력을 동원해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들은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표현했다. 수십 만 명이 모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촛불시위로 인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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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집시법, 단속, 국회,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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