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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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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정부,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한다.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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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발전,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 등 68개 사회단체와 5개 지역 의보연대회의가 함께 결성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국민연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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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병자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병사도 없는 상황에서 독방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범들 뿐 아니라 일반수들이 당하는 고통까지 감안하면 행형이야말로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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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요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 95년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백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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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정책,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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