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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 △상설적 특별검사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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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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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와 약가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한 캅셀 당 2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국 환자를 외면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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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백혈병환자, 국가인권위 농성돌입

  "글리벡 약값 인하" 촉구

  ... 배움터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대외협력팀의 김상덕 씨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글리벡 약가 결정은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권을 유린하는 인권문제지만 국가인권위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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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4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원환자의 기록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됐다. 병원측은 본인의 실명을 밝힌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가명 기재를 고집함으로써, 가족들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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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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