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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비롯해 노동자와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시되고 비인간적인 삶이 강요되고 있다"며 "당신이 몸을 살랐던 비장한 각오로 그 뜻 이루겠다"고 다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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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부모, 분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차별, 학생,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 그해 8월과 11월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가 무려 3년 가량이나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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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군요, 합법적으로 벌이고 있던 집회를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다니.”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노동 현안에 해당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가 열리기 마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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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부는 이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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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 교육, 의료보험, 병원, 한국, 실업,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본권 확대방안 : 연대주의적 노동복지" 토 론: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승길 (경총 법제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김성중(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17:30 - 18: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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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기본권, 노동자,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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