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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c)“사용자”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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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6호)

  근조! 명동성당

  신도들, 농성장 강제철거

  ... . 거기엔 최소한의 포용력조차 실종된 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단지 몇몇 신도들의 과격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장덕필 주임신부는 지난 13일자 주보를 통해 “농성장이 짜증과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더 이상 농성장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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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해고, 이야기, 약자, 철거

• 인권하루소식 (742호)

  <독자투고>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

  ... 옮긴다. 생애 첫 공식적인 가출. 서울의 수많은 달동네 가운데 하나인 낙골에 오른 그는 단지 그곳에서 진짜 하느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가출의 중요한 이유였다. 대학 3학년 때는 민중가요 ‘혀잘린 하나님’을 작곡하기도 했고, ‘젊은 예수’라는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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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석 1996-10-11

  인권키워드

  집, 동료, 역사, 탄압, 나이, 노동자, 싸움,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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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1호)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오올까봐 무서워요"

  ... 씨는 시름을 놓지 못한다.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 답답하다며 "우리에겐 법적으로 가이주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주비용으로 몇 백만원을 주겠다지만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식구 잠자고 생활할 공간만 있으면 그만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측은 정 씨 가족에게 최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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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집, 이주, 철거, 지역, 부모, 종전, 생존, 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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