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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민의 배반의 절정이었던 탄핵정국에서 마침내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일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운동은 국민발의제의 가능성과 도입 효과를 타진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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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병원,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음규제는 새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개악 집시법의 핵심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하필 "소음기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까? 집회의 자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단시간의 소음 발생을 사회가 수인해야 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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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있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시위 등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등을 보았을 때, 서울광장에 특별히 조례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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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직접민주주의 관련 자료모음집 만들어 3.12 탄핵정국 이후 지난 한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민발의?국민소환권의보장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4월초 있었는데요, 토론회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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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tr> ‘탄핵 사태’는 확실히 하나의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수구세력에 의해 주도된 대통령 탄핵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도록 했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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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법, 촛불집회,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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