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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한 '미등록 노동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이들을 갈취하고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수용시설에서 이들에게 비인간적 처우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갖가지 차별과 '혐오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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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 수용시설의 문제가 폭로되고, 이를 방치해온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의 문제점 역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방법은 이들을 보호하고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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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이외에도 연속 징벌 과정에서 발생한 더 많은 죽음들이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지금도 구금시설내 징벌방에는 몇개월째 고립된 상태에서 자살로 내몰리고 정신이 기거할 곳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태평스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을 뿐,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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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야 한다는 합의성명 발표(2.17)/ 러시아, 연 나흘째 이어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방공시설 공습에 강력 항의(2.19)/ 프랑스·아프리카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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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열차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나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예정된 비극이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을 감은 자본과 정부의 이윤추구는 수백 명의 참사를 낳는 인재를 면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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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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