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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하했다. 국제인권조약들이 고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결국 안기부의 과거 불법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의 경우 피고소, 피고발된 안기부 직원은 총 426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28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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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보유했다고 기숙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도,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무시한 채 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근거로 대기도 한다.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사고가 있었다며 식당에 나이지리아인 출입을 거부했다거나, 최근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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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권리,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성별,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변호사 접견도 보장되지 않는 구금 상태인 데다가, 욕설이나 성희롱, '바보 취급' 등의 무시와 반말도 자연스럽다. 조작간첩사건이 만들어지는 곳도 여기다. 간첩을 전제하는 조사도 문제지만 국적 신청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또 있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 즉 '북한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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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경제도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과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난 같은 거 진짜 많아. A: 무시하고 낙인찍는 거 그런 것 없이 나누면 안 되는 걸까? 네 말대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아. B: 사회권의 짝퉁은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면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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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배제,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1990년대 현장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직권조인한 경험이 있던 안ㅇㅇ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어용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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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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