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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하면서, '대테러센터장의 군 특수부대 출동요청으로 인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 통수권 체제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군 병력이 불심검문 등 일반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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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내 여론조성 위해 미국행(9/22) 4. IMF? 세계화? 우리는 인간이고 싶다! IMF체제 이후 수업료 못내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9/19) / 통계청 발표, 8월 실업률 3.7%로 올 들어 처음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9/22) 5. 중간착취 고리를 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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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벌해체 및 부실·부패 재벌총수 퇴진 △IMF협약 수정과 외채탕감 등 10대 개혁의제 선정 발표/한총련 대학생 10여명,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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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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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쉬엄쉬엄 달리겠습니다

  ... 놨다. 그래도 ‘기후정의동맹’이 꾸려져서 답답하지만은 않았다. 공공/민주/생태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지역과 노동자들을 만났다. 답답한 정부 비판을 넘어, 투쟁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관계’가 생겼다. 일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론 부담도 커졌다. 그래서 8월 첫 주 매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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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 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코로나19, 이야기, 에너지, 가족, 단어, 민영화, 전쟁, 지역, 평등, 체제, 활동가, 사랑방, 반지하, 원전, 기후정의행진, 중국, 우크라이나, 전환, 공공,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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