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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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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쉬엄쉬엄 달리겠습니다

  ... 놨다. 그래도 ‘기후정의동맹’이 꾸려져서 답답하지만은 않았다. 공공/민주/생태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지역과 노동자들을 만났다. 답답한 정부 비판을 넘어, 투쟁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관계’가 생겼다. 일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론 부담도 커졌다. 그래서 8월 첫 주 매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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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 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코로나19, 이야기, 에너지, 가족, 단어, 민영화, 전쟁, 지역, 평등, 체제, 활동가, 사랑방, 반지하, 원전, 기후정의행진, 중국, 우크라이나, 전환, 공공,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다. 이미 그의 탈북 사실은, ‘핵심 엘리트층인 최고위급 외교관조차’ 탈북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붕괴 조짐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소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에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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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사드 레이더에 의해 자신들의 제한적인 보복능력이 감퇴된다면, 중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충분히 고려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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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정부, 안보, 국제,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 “트위터 혁명,” “위키리크스 혁명”으로 불렀다. 물론 사회운동 조직과 활동가들이 독재체제 하의 억압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시위 조직화와 대중동원을 이뤄낸 것이 사실이다(jadaliyya). 하지만 “페이스북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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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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