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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개선안의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차별을 했을 때 '차별구제위원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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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전환,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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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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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법,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보고서 피해의 재구성과 차별의 발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8년 ‘수사기관 2차 피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이 가진 가부장제적 관점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이 듣지 않아도 될 말, 받지 않아도 될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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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하는 활동가라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차별 시정 결정례를 참고해야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어떤 차별사유로 인한 진정이 많아지고 있는지, 개인에 대한 차별 구제를 넘어서 적극적 시정 조치가 권고된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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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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