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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8호)

98 민중대회 열린다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 있다”며 ‘98 민중대회의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족한 ‘98민중대회위원회는 “재벌·정치권에 대한 개혁은 거의 진척이 없다”고 정부의 개혁실종을 비판하며, 경제파탄의 책임자인 재벌총수와 부패 정치인, 비리 관료의 척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좌초된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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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5

인권키워드
정부, IMF, 노동자, 재벌, 정치, 여성, 학생, 노동조합, 체제, 청년,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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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발표 결과를 두고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아예 외면했다.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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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감추지 못한다.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끊임없이 발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수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은 꼭 정치 수배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도, 지금 정부도 그냥 넘어가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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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미지를 조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승부처인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아니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카피라이터적인 순발력과 세계관일지도 모른다. 김대통령의 브랜드 그러나 우리 정치의 주류들 가운데는 카피라이터를 자임하는 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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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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