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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진실을 복원해야만 한다. 피해배상은 진상규명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진실규명이 없는 한, '삼청교육'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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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활동 이야기

  평등속으로, 함께 뚜벅뚜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에 다녀왔어요!

  ... 동이 일종의 ‘소강기’에 있기도 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빈말로라도 향후 입법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 모인 70명은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세상 최고로 바쁜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차제연 집행위원들이 ‘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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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금지법, 활동가, 지역, 동료, 연결, 단어, 반차별, 평등, 입법, 국회, 정치, 차별, 다짐, 질문, 이야기, 사랑방, 제도화, 조직, 불안, 제주, 마을,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본의 확장 속에서 전태일3법 제정 요구는 이 법이 노동 현실과 노동자의 삶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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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정부, 혼인,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죄’는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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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정부, 교육, 이야기,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활동가, 권력, 입법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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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운동, 위치정보, 민변, 권리, 피해, 입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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