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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①현행법과 제도로 테러방지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특수부대 출동 요청 등의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③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는 점 ④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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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 국회, 테러, 정부,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시효 배제 입법 필요성의 대두 이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하여 재심 요건 완화 문제와 함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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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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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시 필요성) / 대가의 액과 지급 방법 및 시기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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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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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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