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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받은 교사에게 무죄 결정내려(1/28) 7. 면담 요구하다 면담 중에 분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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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3․30 돈선거'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사회단체 일제히 '알 권리에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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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장’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그 힘에 국회가 움직이며 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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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법, 이스라엘,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한국, 해방,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씨 등 3인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투경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한 직무로 인정해 국가 손해 배상 책임 판결(9/6). √ 이소선(전태일 열사 어머니) 씨 별세(9.3). 고인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각계 추모의 발길 이어져.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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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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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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