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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자치활동에 손배·가압류?

  고려대, 총학생회 점거 농성에 학생회비 가압류 청구 밝혀

  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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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8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노조, 손해배상, 점거, 기업, 학생,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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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 건설운송노조는 파업 기간동안 4명이 구속되고 7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고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 또한 계류돼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산업연맹은 25일 노동일보 주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공청회(레미콘 업계 노사문제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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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무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발언과는 상관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은 “꼬우면 손해배상 해라.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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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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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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