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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표/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김재진), 90년 윤석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대상자에게 손배 판결/인도네시아, 소요사태와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가톨릭 사제 산드야완에 대해 대통령 모욕과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 <21일> 김봉준(21, 백화점 종업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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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중에는 철도노동자들이 결성한 비공인 교섭단체인 전기협의 간부로, 지난 7월 서울의 불교 사찰에서 발생한 평화적인 연좌 농성과정에서 체포된 양심수 서선원 씨가 포함된다. 2월,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김삼석 씨는 상고하여 4년으로 감형되었다.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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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권리,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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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뒤늦었지만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 아직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있으며 공안기구들은 활개를 치며 국민에 대한 폭력, 사찰과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인권침해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가범죄’를 또다시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강기훈 씨가 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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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4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청와대, 법무부, 사법부, 동료, 권력, 국가, 한국, 감시, 대법원, 자살, 저항, 사찰, 경찰,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천안함 침몰, 4대강 사업, 구제역 파동,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영향,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등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나열한 사안들과 관련해 숱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많은 기관들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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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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