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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9호)

  <논평>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

  ... 로 곁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백발과 병든 몸으로 살아남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무시와 박해 아래 놓여 있던 그들은 오늘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남과 북 모든 동포 앞에 나선다. 분단선을 넘어 북녘으로 가는 63명의 장기수들. 그들 개개인의 감회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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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2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장기수, 전쟁, 시대,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7호)

  <가난한 자들의 모임(Assembly of the Poor)>

  ... 다. 이러한 태국 민중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여전히 “부자를 보호하고 빈자를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모임>은 태국의 민중들에게 몇가지 주요한 성과를 안겨다 주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농업정책, 토지수용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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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1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정부, 불평등, 소외, 개발, 체제,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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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진보,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기획부장은 “행정관청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의거한 노인복지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7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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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립과한수사연구소 부검의사,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한편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수사관행이 남긴 문제점을 인권보호차원에서도 접근한다. 또한 사건 전 과정을 재현하여 협박, 고문 등 잘못된 수사 관행과 1 2심 재판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PD수첩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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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찰, 고문, 석방, 인권, 무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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