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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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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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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839호)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제2차 촉구대회

  ▶일시: 3월 11일 (화) 오전 9시반 ▶장소: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사무소 앞 인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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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재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법·안기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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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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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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