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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소리를 담은, 국민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한-칠FTA 비준안에 대한 거부의 뜻이 담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제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발의제를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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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계 현장실습은 교육적 성격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실정이며, 실습협약 체결 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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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정부,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급식보조비, 가계지원비, 휴가비, 주택 및 의료비 지원 등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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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공무원, 민주노총,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있지 않는 브로커에 불과하고 파견업체가 설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의 확산이 파견법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마치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기므로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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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단순노무, 행상, 하위 서비스직 등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저소득과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의존하는 삶이 여성을 쉽게 '빈곤'으로 내쫓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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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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