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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7호)

  전노사면저지 특별위 설치

  국민승리 21(공동대표 이창복․권영길)은 국민의사를 배제한 정략적 사면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전-노 사면 저지 특별위원회’를 선거대책 본부내에 설치해 대대적인 사면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가 비리관련 경제인에 대한 사면결정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대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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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청와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놓은 상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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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 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헌법) 교수는 ｢인권과 권력구조-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내각제 논의 속에서 통치구조가 바뀌면 일반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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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곤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국민합의를 배제한 채 제도가 도입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범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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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발언에서 "평화협상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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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정부, 군대, 대통령, 투표, 불법점령, 국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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