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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인권법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등 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토의 절차를 거친 후 법무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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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보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전국의 29개 민간단체들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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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1호)

  대학생 집회참가 원천봉쇄

  농민대회장 불법연행 뒤 모두 훈방

  ... 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국농민회 배형택(민원투쟁담당) 씨는 “농민대회에 대학생들의 참가를 배제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이 임의로 대학생들을 검문․연행했으며, 이에 항의하던 농민마저도 강제 연행해 경찰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경찰이 버스를 타고 행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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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배제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검찰이 남아공에서처럼 위원회에게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넘길 리 없다”며 재야 검사를 임용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해, 지정토론자 3인 모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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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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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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