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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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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의 예산사용에 대한 어떠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은 안기부가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안기부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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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본 (1)법정은 엄정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불필요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여 민주적, 회의체적 법정운영을 지향함과 아울러 품위와 질서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나. 사용언어에 관하여 (1)재판장은 온화하고 품위 있는 언어,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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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관하여 익사인 것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부검에 관여한 중앙대 장임원교수는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 백승희와 도연주를 이내창의 변사직전에 동행한 남녀라고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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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한 적이 없었다. 이는 기업과의 유착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기구가 노동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배제하고 진행해 온 때문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을 제대로 검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과 기구가 필요하다.(중략)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원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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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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