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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근대 사상가들은 상당 부분 근대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는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운동 이런 저항권의 주장은 근대 이후의 헌법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서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생래적이고 불가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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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자료실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2)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구속사유의 문제점 ① 묵비권 행사와 지문날인 거부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②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예단에 기초한 인신 구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됩니다. ④ 이번 구속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를 무력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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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매체, 검찰, 교육, 인권, 형벌, 진상조사, 진실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제조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이행)'과 '구체적 난제들(식량권 및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등)' 그리고 북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는 우선 북과 유엔이 진정한 인권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은 특별보고관도 지적했듯 국제조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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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 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후안무치함 때문일 것이다. 치료를 받거나 편안한 주거를 누릴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은,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사회 빈민의 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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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5-18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시, 인권, 치료, 권리, 낙인, 노숙자, 생명, 질병, 병원, 이야기, 쉼터, 생존, 주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케이 활동가는 "법무부의 정책목표와 과제 중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모색에서 성소수자는 고려대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낙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라 사례수집조차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웃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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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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