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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8호)

  인권간행물

  ... 과 개선방안(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윤우현)/ 외국인고용관련 조약 및 법령에 대하여 (28쪽) □김영삼 정부하의 사회복지 현주소(전국연합 제5차 정책공청회자료집)-전국연합(☏747-4364/5) ․주요내용: 김영삼 정권의 주택정책과 우리의 대안(박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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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미국, 노동자, 안기부, 장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적했다. 대책위는 간첩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건발생당시 수사절차상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간첩으로 조작 당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온 이들은 3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영장 없는 상태에서 불법연행 되어 두 세 달씩 밀실에 감금된 체 수사를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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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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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범한 고문의 개념을 인정하는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마찰, 국제적인 의무조항의 이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정부 각 부처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올해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약가입 따른 국내법제정비 필요 고문방지협약 가입 동의 안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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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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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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