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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민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방어적 입장을 벗어나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맞이하여 정부는 인권대사를 파견하였고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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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정부, 중국, 외교, 발전,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호)

  현대중공업 긴급조정 권 발동움직임 철회촉구

  전노대 규탄집회 등 연대활동 벌일 것

  ... 고 불순하게 여기는 경제논리와 공안논리에 휩싸여 무분별한 경찰투입, 구속과 수배를 남발해 군사독재정권시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개탄 스럽다”며 노동탄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노대는 또 “이미 직장폐쇄를 내린 현대중공업에 긴급조정권 등을 발동할 경우 평화적인 해결의 길은 봉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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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정부, 직장폐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유치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민주적 개폐와 형사소송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는 6월과 같은 대량구속으로 감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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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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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호)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김연환)는 5일 용답동 군사차량기지 내 후생관에서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철회와 징계음모 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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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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