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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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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호)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김연환)는 5일 용답동 군사차량기지 내 후생관에서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철회와 징계음모 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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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또 지난 6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박동운(14년 복역)씨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감후 대구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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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라고 주장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야세력을 좌경으로 몰아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려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 통치가 현 정부에서도 강도 높게 재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공안통치의 즉각 중단 △공권력을 남용한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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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통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 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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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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