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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02년 국정감사 자료집

  ... 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 자료 에는 김대중 정부 5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종 인권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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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국회, 수사기관, 탈북자, 대선,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그리고 법원 등 인근 1백미터 이내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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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정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10/22).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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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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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요소 요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과 검찰과 국회의 일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더욱 더 깊게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정부가 배상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판결을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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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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