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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식을 빌어 인수한 것”이라며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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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현재 벌어지고 있는 1인시위 대부분은 이른바 ‘집회금지 장소’에서 진행된다. 대사관이나 국회 또는 법원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현행 집시법 상 집회를 열 수가 없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 본관에 대사관을 유치하고 회사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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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지난 3월 27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국회 법사위원, 통일부, 민주당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 이용헌 한총련 임시의장은 9기 정기대의원대회를 4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익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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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귀국한 14일 오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사회원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성명에서 "반세기 동안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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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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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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