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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2004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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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벌백계'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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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민과 흑인공동체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혁명과 반혁명 세력 모두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미디어'. 1992년 군사 봉기 당시 차베스의 전설적인 방송과 이어지는 상업 미디어들의 혐오스러운 왜곡 보도와 쓰레기 방송, 대안 미디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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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혐오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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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 장 봉쇄, 투표함 탈취 등 탄압으로 투표 중단, 준법 투쟁 시작(11.10)/경찰 전공노 핵심 간부 33명 체포 영장 발부(11.12)/전국노동자 대회('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한일·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기본법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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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정부,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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