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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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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압력을 넣는다고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신천개발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체가 미화나 설비 등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을 듣고 반대집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잦은 집회와 시위가 심한 소음을 일으키고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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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행진, 경찰, 정부,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9호)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열려

  ... 조죽이기' 나선 정부와 자본의 결탁 노조 탄압의 다른 한 축에는 정부가 있다. 서울대공원 시설관리노조 노동자들은 "노조탈퇴서 가져오면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용역업체에 맞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만 해체하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고집의 배경에는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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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파업, 용역깡패, 탄압, 농성, 복지, 용역, 차별,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경찰, 공단, 노동탄압, 전세, 무시, 자본,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스트라이커 시위 구속자 12명 집행유예

  의정부지원, 전원 유죄 인정…이영훈 씨는 실형 선고

  ... 이 내려졌다. 10일 오전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초범이며 파괴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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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1

  인권키워드

  전쟁, 학생, 평화, 사법부, 석방, 재판, 집시법, 파병,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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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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