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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수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불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자체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청송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고, 보호감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기능, 지금까지 초래된 결과, 그리고 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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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알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발표주제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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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국무총리 산하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아동을 권리 주체라기보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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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법무부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제35조에 규정된 인권위원회의 한계, 타국가기관(검찰)의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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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해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조정신청 이후 일정 기간(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는 15일)이 경과했다면, 구체적인 조정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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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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