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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5호)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

  ... 박정기, 장례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에 대해 복직하면 의무근무기간 5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수배를 푼다”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 병역법 내 관련조항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역문제만 해결되면 복직하라”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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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집, 동지, 노동자,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3명을 폭력, 방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과학생 회장까지 33명의 학생을 무더기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이 신축 건물을 공학관으로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학교기관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동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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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거부했다 밝혀/노벨평화상 수상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불라트(87) 수상소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해 과학자 윤리지침 제정‘ 주창 <해설> 현재 진행되는 5.18정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18특별법이 각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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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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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 청원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89년1월1일-91년12월31일 사이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고된 자로서 특례의무복무기간 3년이상 복무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3년미만 복무자는 방위산업체에서 잔여기간 복무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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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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