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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3명을 폭력, 방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과학생 회장까지 33명의 학생을 무더기로 무기정학 등 중징계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이 신축 건물을 공학관으로 사용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학교기관과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자 이에 반발, 장씨가 주동하여 점거농성을 벌인 일도 있었다. 경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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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거부했다 밝혀/노벨평화상 수상자 영국 물리학자 조지프 로트불라트(87) 수상소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해 과학자 윤리지침 제정‘ 주창 <해설> 현재 진행되는 5.18정국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5.18특별법이 각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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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서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으로 법무부장관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 갱신결정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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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 . 청원 내용을 보면 “방위산업체에서 89년1월1일-91년12월31일 사이 병역특례 의무복무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관련으로 해고된 자로서 특례의무복무기간 3년이상 복무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3년미만 복무자는 방위산업체에서 잔여기간 복무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청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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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찰, 이덕인 씨 시신탈취, 강제부검/독일 베를린 법원, 한국 여성 성폭행살해 미군 병사에 무기징역 선고/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과거 백인정권하의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힐 진실위원회 위원장에 투투 대주교 지명 <30일(목)> 민자당, 5·18 특별법 개헌 철회, 현헌법 안에서 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법, 아시아, 서울시,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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