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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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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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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며 민주노총의 합법성에 대한 부정으로 ILO조약 제8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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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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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대부분의 노동변호사들이 참가한 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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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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