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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러 정당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8세를 넘어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선거,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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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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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자료실

[새 비디오] 먼지, 사북을 묻다

...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광부들의 집단 난동"으로 일반에게 인식되었던 '사북항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획기를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 작품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현장 및 피해자들과 철저히 밀착하려는 감독의 진지한 자세가 잘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 감독의 전 작품 이래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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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시대, 가해자, 기업, 인권, 지역사회, 진실, 정당, 점거,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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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대부분의 노동변호사들이 참가한 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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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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